이재명 대통령, 부채 탕감 및 재외국민 안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며 신속한 채무 탕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사망 사건에 대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와 연루 한국인 신속 송환을 최우선으로 언급했으며, 재외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발언들은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와 해외 위험에 노출된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인 납치 문제, 캄보디아서 증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 및 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외면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올해 캄보디아 파견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같은 한국인 납치 사건은 2023년 21건에서 2024년에는 221건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기각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위법성 인식 경위나 조치 등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중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발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해사, 물류, 조선업 관련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의 표적이 된 한화는 미국에서 조선소를 운영하며, 이번 조치는 한-미 조선 협력을 견제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대통령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하며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운과 조선업 분야로 번지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도 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정감사에서 체포 경험 토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체포 경험을 언급하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압송된 것에 대해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한편, 같은 날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먹튀' 논란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의원들은 MBK의 투자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사회 이슈로 주목받은 인사들이 다수 출석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현대차, 테이트모던에서 전시 개최

현대자동차가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에서 '현대 커미션: 마렛 안네 사라: 고아비-기블' 전시회를 내년 4월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현대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현대미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장기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작가 마렛 안네 사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 걸친 사프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사미 공동체 일원이다. 그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북유럽 지역 주민의 삶과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한다. 테이트 모던의 대규모 전시장인 터바인 홀에서는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현대 커미션 전시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공무원 사건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후 경기도 양평군 50대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A씨는 사망 전날 선임한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유서 촬영본 열람 제공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측은 사망 당일 유족이 원본이 아닌 유서 촬영본을 확인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는 유족과 변호인 측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직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와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적 조사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사건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특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무원의 인권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65세 이상 독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시작

서울시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75세 이상은 15일,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접종은 시내 3185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경북도와 질병관리청도 동일한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에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LP.8.1)이 사용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할 수 있어 편리성이 강화되었다. 각 지자체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접종 캠페인을 진행하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 예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새로운 조직 신설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과대평가로 인한 위험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금이 폭탄돌리기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장기적 침체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지하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42분께 487명이 탑승한 열차에 인화성 물질을 사용해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이 범행 동기였으나, 다수 승객의 생명을 위협한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보호관찰 3년과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등 추가 조치를 명령했다. 원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을 보여준다.